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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울산시장 선거는 부정" 결론... 檢, 송철호·백원우·황운하·한병도 등 13명 기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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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-01-29 18:52 조회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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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2019년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해 경찰을 동원해 벌인 '부정 선거'로 결론냈다.

 

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(부장 김태은)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.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해 범죄 첩보 형식으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됐다.

 

검찰은 또 송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,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수 공천을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.

 

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찰청 참모,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과 신봉수 2차장,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팀이 배석한 회의에서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. 회의에서는 법리 검토 결과 및 확보된 증거,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·15 총선에 미칠 영향 들을 고려해 신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.

 

다만 이 지검장의 경우 기소 판단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고, 아직 본인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 전 청장 등에 대한 처리 여부는 소환 조사 이후로 미루자는 이견을 냈다. 이 지검장은 앞서 조국 수사팀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며 결재를 거부했다.

 

 

윤석열 검찰총장. /연합뉴스

 

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가 송 시장 측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봤다.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, 송 부시장은 한 달 뒤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.

 

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재가공한 범죄첩보서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,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. 검찰은 황 전 청장이 당초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강행한 데 대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.

 

송 시장이 6·13 지방선거 때 내세운 ‘공공병원’ 유치 공약도 청와대 내부의 조력으로 마련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. 검찰은 송 시장 측이 김 전 시장 측이 추진해 온 ‘산재모(母)병원’ 공약을 누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, 장환석 전 행정관이 이를 받아들이며 관련 내부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.

 

울산시 내부 자료도 선거공약 수립에 불법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.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지방 선거 두 달 전인 이듬해 4월까지 울산시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이메일, 우편 등으로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다. 검찰은 이에 관여한 울산지역 현직 공무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.

 

송 전 부시장의 경우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와 함께 2019년 7월 울산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질문을 유출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(위계공무집행방해)도 받는다.

 

핵심 피의자 중 하나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빠졌다. 송 전 부시장의 업무일지에는 2017년 10월 임 전 실장이 송 시장 측과 만나 출마 요청과 함께 공약을 협의한 정황이 담겼다. 임 전 실장의 경우 당시 민주당 내 유력 경선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을 하는 등 후보자 매수 의혹도 받는다. 그는 30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. 하명 수사 관련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내려보낼 때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.

 

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에 첩보를 내려보내고 이후 울산지검 수사 지휘에 관여한 정황이 불거짐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.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불법 혐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도 정무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

 

검찰 관계자는 "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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